스킬 미스매치(Skills Mismatch)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전략을 크게 노동수요 측면, 노동시장 특성 측면, 인력수급 및 인력양성 측면, 자격운영 측면, 경력개발 경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전략이다.
한국의 노동수요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이다. AI 등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및 고용창출 여지가 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투자 규제,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제조업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업 규제의 획기적 완화·사회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인력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스킬 프레임워크(스킬맵 등)는 산업·직업·직무 단위 수준으로 요구능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현재 및 미래의 숙련수요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산업별 직업, 직무수준별로 미시적 질적 수요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스킬 프레임워크 개발시 각 산업·직업·직무별 수요를 파악한 후, 개발된 스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유연한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자격)를 통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전략이다.
한국의 노동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중장기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낮은 고용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고, 여성은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많고, 재취업이 어려우며, 청년층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긴 취업준비기간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시기가 늦어 노동시장 미진입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한편, 여성·청년·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스킬 프레임워크는 각 산업·직업·직무별 차별화된 숙련수요 정보를 제공하여, 그 결과 취업 및 재취업률 제고와 구직경로의 효율화 및 구직기간의 단축, 임금프리미엄의 증대, 숙련일치의 경력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특성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전략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들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된 반면, 원·하청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하여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크게 열악한 상황이고, 중소기업은 고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성 제고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형태 다양화가 필요하다. 스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효과적인 고용정보를 제공받아 인적자원거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며, 부적절한 인력선발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개별기업 내부인사관리를 위한 능력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산업별, 직종별, 직무별 노동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넷째, 인력수급 및 인력양성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전략이다.
한국의 교육훈련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의 스펙은 높아지고 있으나 눈높이에 맞는 앙질의 일자리는 부족하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된다.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비하여, 교육훈련시장에서 공급하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공급되는 인력이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대학 입학인원·학과 등을 구조조정하여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스킬 프레임워크는 산업현장과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연계(RPL)지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의 능력단위화, 모듈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공식적 학습과 비공식, 무형식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연계지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학력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고 직무중심, 역량중심의 사회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훈련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학교, 학과 중심, 교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교과과정 설계보다는 현재 교과목, 이론, 학문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 업무성과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과(Outcome) 중심적 교육훈련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의 실천과 교육훈련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교육훈련의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스킬 프레임워크는 직무맵, 표준직무에 따른 필수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를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숙련수요변화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훈련의 시의성을 유지·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획일적인 교육훈련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산업화시대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저숙련 기능직과 중급 이하 기술직에 대한 교육훈련은 비교적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AI 및 빅데이터 등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별로 차별화된 중급기술직 이상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사회 요구 및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하고 유연하며,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스킬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산업별, 직업·직무수준별 숙련수요정보는 지속적 경력개발 경로를 제시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다섯째, 자격운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전략이다.
한국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자격관련 연구자, 정책입안자, 자격취득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더 현재 자격을 현장밀착형, 직업능력, 직무능력 인정형, 경력형 자격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스킬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산업별, 직업·직무수준별 요구능력과 평가기준은 현장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론 및 지식과 현장이 연계된 자격검정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격의 현업적용도가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산업별역량(SQF)체계가 구축되면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숙련수요정보와 직무특성의 변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격이 갖는 능력의 신호기능과 인적자원관리의 선별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자격종목간 연계, 등급간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현장경험과 같은 무형식 교육에 대해서도 그 능력을 인정하는 탄력적 운영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격을 자격종목·등급의 엄정한 질 관리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스킬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산업별, 직업·직무수준별 현장의 요구는 직업교육기관과 직업자격을 긴밀하게 연계지울 수 있는 준거로서 기능함으로써 자격종목과 등급체계의 호환성,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 직업·직무수준별 능력단위별 평가기준을 자격검정에 적용함으로써 자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표준화를 촉진, 자격의 질 관리 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다.
여섯째, 경력개발 경로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전략이다.
한국의 자격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능력수준을 진단하고, 교육훈련 및 자격취득 계획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체에서는 체계적인 인사관리, 자격검정기관에서는 자격의 신설 및 유사자격통폐합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경로 제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격을 직업능력개발과 경력개발경로의 유연성·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킬 프레임워크는 직무능력의 등가화를 통하여 학위 등 유관 자격과 산업현장에서의 근로경험을 직업자격과 연계하여 인적자원개발체계 전반의 통합성을 증대시키며, 그 결과 잠재적 근로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하여 능력과 일자리의 일치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