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의 행정 및 관련법 [김진실의 스킬즈퓨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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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의 행정 및 관련법 [김진실의 스킬즈퓨처](22)
  • 뉴스앤잡
  • 승인 2025.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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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중심사회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직업기초능력개발 및 확산, 직무능력 채용문화 확산 등에 기여했다. 현재 스킬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강의하며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 현재 '김진실TV'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진실 한국스킬문화연구원 원장
김진실 한국스킬문화연구원 원장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이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인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은 단순히 정부기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기관, 기업체 등 매우 다양한 조직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은 반드시 단체 또는 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체 또는 조직이 목표로 하는 인력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지원하는 제반활동이 바로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이기 때문이다.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과 관련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행정기능과 조직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이란 무엇인가?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은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서의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에 관한 행정’과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을 위한 행정’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에 관한 행정이 권력을 통해 위에서 밑으로 통제하는 행정이라면,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을 위한 행정은 자율성을 가지고 밑에서 위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권력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때 행정의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은 행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의 의미를 지니며,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 확립시켜 보조적인 제반 서비스 활동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의 주체 단위 또는 영역 측면에서 광의와 협의적 개념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은 인력개발과 관련한 모든 행정조직 단위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협의의 개념은 국가 및 공공단체에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정부 중심의 행정보다는 특정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협동행위 자체를 행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행정조직을 단지 정부조직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조합, 기업체, 학교 등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조직에 대한 이러한 광의적 해석은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은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배분·활용, 그리고 인프라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은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에서의 인력개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기업체 등 인력개발의 목표를 지닌 모든 조직에서 행해지는 인력양성·배분·활용·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반 활동과 관련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확립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행정조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의 대상은 전 국민이다. 따라서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과 관련한 기능은 모든 행정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된 역할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등 학교 중심의 인력개발을 관장하면서 인력개발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희망자, 재직근로자,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행정부처별로 규정되어 있는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은 정부가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거나 민간의 교육훈련기관의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정부부처별 스킬 개발(workforce development)과 관련한 관장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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