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킬 프레임워크(Skills Framework)에서의 스킬(Skills)은 역량을 국가나 산업계에서 인증받은 결과, 자격(학위, 훈련, 자격증, 경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시 국민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의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일된 스킬(역량)에 대한 수준체계가 없다. 다만, 사회통념상 중졸-대졸-석사-박사 혹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교육자격이나 기술자격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서로 자격간 상호 호환 및 연계도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학벌중심 사회의 영향으로 학위와 기타 자격(자격증, 훈련이수, 경험 등)간에 상호 교류·인정이 미진하여 동일한 수준의 자격증이나 훈련이수 및 일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정부에서는 스킬 프레임워크(한국에서는 역량체계(QF))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학력중심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불필요한 스펙쌓기를 줄여야 한다. 학위가 없어도 다양한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평가받아 채용이 될 수 있고, 이후 승진, 보수 책정 및 경력 관리시 반영하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중복학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학교 내외의 다양한 학습결과(학위, 직업훈련, 자격취득, 현장경력 등)를 인정받아 일자리 진입 또는 이동시 중복 학습의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품질은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에 따라 수준체계를 설정하고 인정함으로써 투입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평생경력개발경로를 가시화해야 한다. 스킬 프레임워크(QF)가 구축되면 근로자가 일·학습 병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다섯째, 국내외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학위는 물론 재직 중에 획득한 자격, 현장경력, 훈련결과의 등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촉진하고 타 국가 스킬 프레임워크(NQF)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인력 이동 활성화 및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왜 스킬 프레임워크(역량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첫째, 평생학습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노동 및 직무 전환,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승환 외, 2021).

둘째,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통한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자격은 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야 하며, 스킬 프레임워크(한국에서는 KQF 혹은 SQF)상 배치되는 각종 자격은 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킬프레임워크(한국에서는 KQF 혹은 SQF)상 배치되는 자격은 디지털 신기술 등 노동시장의 수요를 교육훈련 사이드에 전달하고, 학습결과를 체계으로 인정하는 기능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Cededop, 2021).

셋째, 교육훈련 및 자격에 대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스킬 프레임워크(한국에서는 KQF 혹은 SQF)에 등록되는 교육훈련과 자격은 국가 혹은 산업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학력 이외에 개인이 보유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기제로 작동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훈련, 자격 등을 스킬 프레임워크(한국에서는 KQF 혹은 SQF)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할 수 있다.

넷째, 국민 개개인의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진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수직적·수평적 경력개발경로 다양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스킬 프레임워크(한국에서는 KQF 혹은 SQF)를 근거로 학위·자격·교육훈련 등을 상호 연계·인정하여 개인의 다양한 경력개발경로 설계가 가능하다. 학위 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교육훈련 이수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적 인정이 가능하다. 현장경력도 학력, 자격 등과 동일한 능력을 인정받아 진학을 위해 과도하게 비용을 투입하는 현상도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