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급성장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자 세계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뺏기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차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간 일자리 빼앗는 로봇에 대해 로봇고용주가 로봇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2017년 6월, 유럽에서는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당시 유럽의회는 로봇이 확산되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어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간주해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려 인간의 실직 등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봇세는 우파의 반대로 유럽 의회에서 채택되진 않았다.

한편, 이미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보고서로 입증되고 있다. 2013년에 작성된 옥스퍼드대학의 보고서는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인간 일자리의 50%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2015년 매킨지 보고서는 지금의 기술로도 당장 45%의 인간 일자리를 로봇이 담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빌 게이츠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면서 "사람들이 로봇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노동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령층, 교육이 부족한 계층으로 눈을 돌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이를 도입한 기업주에게 매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로봇의 인간 일자리 대체는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로봇에 대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내게 만든다면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로봇을 사용해야 할지 인간을 고용해야 할지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 원가절감의 문제에서 인적자원관리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전체노동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로봇 수만큼 인력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봇이 더욱 진화하여 감성까지 갖추게 되면 완전히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인간의 일자리 위협이라는 시각 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함께 사는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지만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피지배 계급의 인권신장을 위한 자유투쟁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과 같은 로봇이 등장하여 피지배계급이 하는 일과 역할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인류평등을 실현하여 ‘함께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만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모든 제품을 최저가격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 인건비는 거의 들지 않으며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원재료도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덩달아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니 기업의 개념부터 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나아가 국가의 개념이나 역할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혁명적인 시대가 전개될지도 모른다.

당장은 로봇기술수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로봇이 중요한 신상품으로써 국가의 경쟁우위를 점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국가를 역사의 비등점에 이르게 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어 로봇기술은 미래의 역사를 주도하는 새로운 강국의 탄생을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